【일본】 일본 IP 정보 (by 일본변리사 정원기)

미국의 주지상표가 소멸한 후, 미국의 인디언사와 무관계인 원고, 피고가 관련된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미국주지상표를 자기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없으므로, 그 권리행사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출원한 1994년은 피고가 새로운 인디언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전개를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오토바이 애호가와 아메리카캐주얼패션의 관심있는 수요자, 거래자 사이에 상당 정도 주지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권리남용판단의 근거.

본건 상표출원은 새로운 인디언사 및 피고의 사업전개에 편승하고, 피고에 의한 사업전개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원고의 권리행사는 적어도 피고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더 이상 자유경쟁의 범위라고는 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미국의 주지상표가 소멸한 후, 미국의 인디언사와 무관계인 원고, 피고가 관련된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미국주지상표를 자기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없으므로, 그 권리행사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출원한 1994년은 피고가 새로운 인디언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전개를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오토바이 애호가와 아메리카캐주얼패션의 관심있는 수요자, 거래자 사이에 상당 정도 주지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권리남용판단의 근거.

선사용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권리남용으로 판단.

공서양속위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피고에 대해서만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서양속 보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