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인의 상표 선점 출원이 늘어나고있다.

일본에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기위한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있어 일본특허청이 주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원의 대부분은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있는 출원인데 특허청은 출원의 각하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출원 수수료가 지불 된 경우에도 출원 된 상표가 출원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 용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상표법 제 3 조 제 1항)과 타인의 유명 상표 선점이되는 출원 및 타사 공익적인 마크의 출원인 등의 경우 (상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는 상표의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표가 낯선 타인에게 이미 출원되어 있었다고해도 바로 자신의 상표를 포기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출원은 출원 공개 공보와 J-PlatPat(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공표되지만 상표 등록 출원이 나왔다는 정보를 표시하며, 상표 등록이 인정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A&J국제 특허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