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 변리사 컬럼

일본세관-가처분

posted Dec 04, 2018 Views 250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본변리사는 일본특허, 상표 등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하여 수입정지 가처분에 관하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본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제 4조는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고, 동조 2항 1호에는 관세법...에 규정하는 인정절차에 관한 세관장에 대한 절차 및 동법 ...의 규정에 으한 신청된 신청을 한 자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화물은 수출하고,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세관장 및 재무대신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대리


즉,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가처분의 신청 및 해제에 관하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변리사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참고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중에는  디자인관련해서 침해로 인하여 가처분을 많이 받고 있다.
추후 관련 데이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한다.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가처분의 신청 및 해제 일본변리사 업무입니다.
  1. [2019/11/07] 일본에서의 특허침해 피침해관련 by (511)
  2. [2013/04/03] 인사말씀|Greetings by A&JPatent (5)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8 공지사항 정통부 지침 – 보안서버(SSL) 구축 의무화의하여 anjpat.com에 SSL 적용되어있습니다. 2019.03.20 2255
17 공지사항 저희 사이트는 스마트폰, 데블릿, PC 어디에서든 접속가능합니다. file 2016.06.20 2452
16 A&J 변리사 컬럼 일본특허증(등록증) 재교부에 대하여 2019.03.17 368
15 A&J 변리사 컬럼 일본특허증(등록증) 재교부 2019.11.07 797
14 A&J 변리사 컬럼 일본특허에 있어서 공동발명에 관한 판결-심판실무자연구회보고서2017 2019.03.17 140
13 A&J 변리사 컬럼 일본특허-심사청구료 감면 2018.12.04 684
12 A&J 변리사 컬럼 일본특허-긴급 일본특허출원 2018.12.04 409
11 공지사항 일본특허 조기심사적용에 대하여 2019.11.07 621
10 A&J 변리사 컬럼 일본에서의 특허침해 피침해관련 2019.11.07 511
9 A&J 변리사 컬럼 일본세관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금지현황 2019.03.17 212
» A&J 변리사 컬럼 일본세관-가처분 2018.12.04 250
7 A&J 변리사 컬럼 일본 특허-활용은? 2018.12.04 114
6 A&J 변리사 컬럼 야기 안테나 2019.03.17 462
5 A&J 변리사 컬럼 브레지어 후크의 발명 2019.03.17 1027
4 공지사항 거래 한국특허사무소(무순-계속 업데이트중) 2018.12.04 235
3 공지사항 임시오픈 2013.05.17 38103
2 보도자료 [중앙일보] 일본에 특허출원 한국 기업들 돕죠 file 2016.06.19 2198
1 공지사항 1:1 온라인 무료 상담소 이용 안내 2016.06.24 19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