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6.17
의장(디자인)제도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등의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하여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2020년 4월 대개정으로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등록요건
0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02
신규성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일 것.
03
창작비용이성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
보호 대상 (2020년 확대)
물품의 디자인
종래의 물품(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디자인.
화상 디자인
조작·표시용 화상(GUI 등). 기기에 기록되지 않은 화상도 보호.
건축물의 디자인
점포·시설 등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내장의 디자인
매장·시설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통일적 미감).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1
의장등록출원
출원서·도면(또는 사진·견본) 제출
2
실체심사출원 후 약 6~7개월
심사관이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심사
3
거절이유통지·대응
의견서·보정서로 대응(있을 경우)
4
등록사정
등록 결정
5
설정등록
등록료 납부 → 등록·공보 발행
알아두면 좋은 제도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5년(2020년 4월 1일 이후 출원분. 종전은 등록일로부터 20년).
관련의장 제도
본의장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의장으로 등록 가능(2020년 확충, 출원일로부터 25년간 출원 가능).
비밀의장
등록일로부터 최장 3년간 의장을 비공개로 유지 가능.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개 후 1년 이내 출원 시 예외 적용(2018년 6개월→1년).
조물·세트 의장
한 벌로 거래되는 물품 세트의 의장 보호.
최신 동향
2020
의장법 대개정 시행
화상·건축물·내장 디자인 보호 추가, 관련의장 확충,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연장.
2026
등록증 전자화
의장 등록증 등이 2026년 4월부터 PDF 전자데이터로 일원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