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6.17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권리 주장·침해 경고를 받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청의 심판과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판·이의
거절사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특허무효심판
등록된 권리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해관계인이 청구).
정정심판
명세서·청구범위 등을 정정하기 위한 심판.
특허이의신청
특허공보 발행 후 6개월 이내, 누구나 청구 가능(익명 불가).
불복·소송의 흐름
1
거절사정 / 권리분쟁
심사 거절 또는 침해·무효 분쟁 발생
2
특허청 심판특허청 심판부
거절사정불복·무효·정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3
심결취소소송지적재산고등재판소
심결에 불복 시 제소
4
침해소송지방재판소(전속관할)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지 청구
5
상고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판결에 불복
알아두면 좋은 제도
사증(査証) 제도
특허침해 입증을 위해 중립적 기술전문가가 상대방의 현장을 조사하는 제도(2020년 도입).
손해배상액 산정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 정비(2019년 개정, 라이선스료 상당액 고려 등).
심결취소소송
특허청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전속 관할합니다.
최신 동향 (2025)
2025
AI 발명자성 판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상 발명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판단(AI의 발명자 자격 부정).
2025
국경초월 침해 인정
최고재판소는 해외 서버에서 일본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행위의 일본 내 특허침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