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관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금지현황

일본세관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수입금지처분을 한 자료로서, 올해 상반기 즉, 1월-6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중국에서 온 것이제일 많아, 89.0% 즉, 90% 정도이고, 다음으로 홍콩 4%정도, 필리핀이 2% 정도이고, 한국은 1.3%입니다. 중국은 건수로 하면 12,308건이고, 한국은 1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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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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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년 전에는 한국이 12.4%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체로 1% 근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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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일본세관에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하여 수입금지가 된 제품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이고, 건수는 약 150건 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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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중에 수입금지의 이유로는 상표권침해가 80,9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의장)침해입니다만, 상표권과 비교가 안될 정도이고, 특허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입금지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상표침해는 특허침해에 비해 발견하기도 쉽기도 하겠지만, 침해가 용이하므로 침해가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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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이므로, 의류, 가방, 벨트 등이 전통적으로 많습니다만, 올해는 의약품이 좀 많아졌다는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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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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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작성자

일본변리사 정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