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발명자성·국경초월 침해 쟁점 부상…JPO 심사실무 정비

2026년 일본 특허 실무는 “AI 발명자성”과 “속지주의(국경초월) 침해”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원 판결과 JPO 심의회 논의가 이어지며 제도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지재고법 2025.1.30)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상 발명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판단, AI 시스템 DABUS의 발명자 자격 주장을 기각
• JPO 심의회는 AI가 발명 과정에 관여할 때 발명자성을 어떻게 볼지 검토 중 — 입법 개정 가능성 포함

국경을 넘는 시스템도 침해 (최고재 2025.3.3)

•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국 서버에서 일본 이용자에게 특허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행위가 일본 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
•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현실을 반영 — 다만 국내 효과 요건 등 세부는 심의회에서 계속 논의

심사 품질·속도

• 전체 계속기간 13.8개월, 1차 심사(FA) 9.4개월 (2024 목표 달성)
• 심사관 면담 만족도 65.5%(2023) → 78.1%(2024), 분할출원 36,721건으로 증가

[출처] IAM Media — Patent Prosecution Review 2026